로그인 회원가입 즐겨찾기
고객센터
> 협회자료실 > 보도자료

         

제     목  황운하 의원,“공인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표발의 [PINEWS]

작 성 자

  manager

조 회 수

 629

작 성 일

 2023-08-07
황운하 의원, “공인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권한 오남용에 따른 불법행위 방지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은 20일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누구나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 나, 후속 입법의 공백으로 부적격자의 무분별한 사실조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미 주요 해외 선진국은 이미 법률을 통해 탐정업을 인정하여 국가의 엄격한 관리‧감독하에 탐정이 재무상태 조사 및 실종자 소재 파악 등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탐정법이 없 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7일 황운하의원은 “공인탐정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자들과 함께 탐정법 도입의 필요성 및 향후 관리 감독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진행 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토론회를 통한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한 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인탐정 자격의 국가 공인화 ▲경찰청장 소속의 공인탐정 자격제도 운영위원회 운영 ▲ 미아‧실 종자 등에 대한 소재파악, 도난‧분실 자산 등의 소재확인, 의뢰인의 권리보호 등 주요 업무내용 ▲경찰청장의 공인 탐 정에 대한 지도·감독, 필요 조치 요구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황운하 의원은 “난립해 있는 탐정, 심부름센터의 불법 조사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반드 시 필요하다.”며, “이번 제정법안을 통해 탐정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탐정업자들의 활동을 지도·관리·감독하고, 탐 정의 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번호 제     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공지 달라진 탐정... 해커·산업스파이 잡는다 [매일경제] manager 2024-03-19 370
공지 황운하 의원,“공인 탐정업의 관리... manager 2023-08-07 629
170 경찰 "과로 순직 참사" 예방을 위한 새로운 제안 [머니투데이] manager 2024-08-08 78
169 경비지도사 합격자교육,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실시 [경인매일] manager 2023-12-13 838
168 "업무 폭증" 경찰 수사 일부라도 공인탐정에 맡길 수 있을까 [... manager 2023-11-14 30
167 탐정(업)의 모든 것 ‘탐정실무총람’ 나왔다 [해럴드경제] manager 2020-12-15 11752
166 [브릿지 칼럼] '드론 탐정'에 거는 기대 [한국경제] manager 2020-07-30 10781
165 동국대 PIA민간조사(탐정) 최고경영자과정 72기 개강 관리자 2020-05-28 10231
164 PIA민간조사사(탐정) 제31회 자격취득시험 서울‧부산 실... 관리자 2020-04-16 10567
163 '홈즈처럼' 동국대, 민간 탐정 최고경영자과정 연다 [파이낸셜... 관리자 2020-02-25 9721
162 동국대 PIA 민간조사(탐정) 최고경영자과정 3월 개강 관리자 2020-02-24 9741
161 PIA,민간조사(탐정) 창업설명회&간담회 개최 관리자 2020-02-12 9791
160 동국대 법무대학원,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업무협약 체결 관리자 2020-02-06 10648
159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사)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전... 관리자 2020-01-28 10382
158 PIA민간조사사(탐정) 제30회 자격취득시험, 14일 동국대·동주... 관리자 2019-12-17 9735

 

 1 [2][3][4][5][6][7][8][9][10][다음 10개]
경찰청 사단법인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39 우정에쉐르 3층 전관
대표: 강영규   고유번호: 628-82-00070   법인등록번호: 110321-0043768   TEL: 02)775-8801   FAX: 02)734-8803
Copyright ⓒ Korean Public Detectives Reserch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