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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회소개 > 정관 및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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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정관 |
제정 2014년 5월 18일
개정 2017년 7월 14일
개정 2018년 3월 15일 |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본 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민의 재산과 권익보호를 위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확립하여 탐정업무에 관하여 교육·학술연구개발은 물론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국민의 행복추구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권익증진과 친목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본 협회는 "사단법인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이하 대한공인탐정협회 약칭“공탐협”라 한다)"라 하며 각급회의 명칭은 편의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본부는 “대한공인탐정협회중앙회”라 한다.
③ 시도지방협회는 특별시, 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명을 붙여 대한공인탐정협회 ○○지방협회라 한다.
④ 지회는 시·군·구 또는 경찰서 명칭을 붙여 대한공인탐정협회 ○○지회라 한다.
⑤ 해외 공인탐정협회는 외국명 또는 해외 도시명을 붙여 대한공인탐정협회라 한다.
⑥ 지방협회 및 지회, 해외 공인탐정협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 협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지방협회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청사 소재지 또는 지방경찰청 소재지에 둔다.
③ 지회의 소재지는 시·군·구 또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탐정에 관한 학술연구개발 및 교육 훈련사업
2. 탐정업 발전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건의 및 수임사업
3.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4. 실종자 찾기 지원사업 및 미아방지 홍보사업
5. 회원 권익과 복리 증진·친목 도모에 관한 사업
6. 정기간행물 발행 및 출판사업
7.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조달 사업
8.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의 이익) 본 협회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
| 제2장 회원 |
제6조(회원자격) ① 본 협회의 회원은 본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창립총회(발기인대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본 협회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 및 기업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협회의 회원은 임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임원의 피선거권은 회원으로 등록한지 1년이 경과되고 회비를 완납한 자에게만 있다.
② 본 협회의 회원은 협회에 각종 자문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단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자문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청원, 건의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④ 본 협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납입된 회비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한다.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피선거권(被選擧權)과 의결권(議決權)이 제한된다.
⑤ 회원은 협회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이 협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징계) ① 회원이 본 협회의 목적과 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와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는 경고·회원자격 정지·제명으로 정하고, 이사회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며, 징계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징계한다.
③ 2년 이상의 회비를 미납하였을 때에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
| 제3장 임원 |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5명 이내
3. 사무총장 1명
4. 이사 5명~25명 이내(회장·부회장·사무총장 포함)
5. 감사 2명
6. 명예회장 1명
② 사무총장 및 사무원을 제외한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투표시 다득표자로 선출하되, 다득표의 수가 출석대의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 상위 2명의 후보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함)
② 부회장, 이사(시도지방협회장이 아닌 이사), 사무총장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③ 시도지방협회 회장은 시도지방협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본 협회 최초 시도지방협회장·지회장은 한시적 조직인 조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④ 부회장·사무총장·시도지방협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중앙회 회장과 시도지방협회장·지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기가 1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연임 제한 임기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단, 본 협회 최초 임원 및 시도지방협회장, 지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⑥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다음날부터 시작되며 임기가 끝나는 해의 정기총회일에 종료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협회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총회 및 이사회 부의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 궐위 시 2개월 내에 임시총회를 열어 선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총장은 협회의 일반적 사무 및 회계 등 제반업무를 관리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부회장)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회장은 부회장중 1명을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등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②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협회의 경리회계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경리 회계 및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보고,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5. 협회의 경리 회계 및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5조(임원의 해임) ① 제10조 제1항의 정관에 의한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임을 발의하고 총회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협회의 설립 목적과 기본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법령,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거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4. 협회 사업을 빙자하거나 협회 조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을 때
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기타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임원이 산하조직의 임원을 겸하고 있을 때는 해당조직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임원의 퇴임 및 사임) ① 선임된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임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임서는 제출됨과 동시에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제17조(고문·지도위원·자문위원) 회장은 협회 발전과 목적 달성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고문·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 제4장 총회 |
제18조(구성 및 종류) ①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은 제10조 1항의 임원과 각 지방협회장. 지부장. 지회장으로 한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9(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연1회, 3월 중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1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회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② 대의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이사회에서 소집 결의가 있는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대의원 중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연장자순으로 의장을 대행한다.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과 관련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대의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 제5장 이사회 |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각시도지방협회장)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이 14일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
② 이사회 소집 시 7일전에 회의 목적, 내용 등이 명기된 회의서류를 이사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동의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의 안건으로 상정,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간 기본 운영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본 협회 주요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
| 제6장 재산 및 회계 |
제27조(재산의 구분) ①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본 협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재산총괄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28조(재산의 관리) ① 제27조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재산의 평가) 본 협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0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본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1조(회계의 구분) ① 본 협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2조 (회계원칙) 본 협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본 협회의 재산은 본 협회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 협회의 설립자
2. 본 협회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본 협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6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본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
| 제7장 보칙 |
제37조(지방협회·지회설치 등) ① 회장은 협회발전을 위해 각 시·도 또는 지방경찰청 관할(管轄)별로 “지방협회”를, 시군구 또는 경찰서 관할(管轄)별로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 지방협회장은 지방협회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부를 설치하여 지회를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제2조 규정에 따른다.
제38조(위원회) ① 협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협회와 관련된 긴급한 사안의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고 5인~11인으로 구성한다.
제39조(사무기구 등) 협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은 두고 사무국의 직제 및 급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0조(정관변경)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 회원(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 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1조(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협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동일목적의 경찰청 소관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
제43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회원의 관리 등) 본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원가입절차, 회비납부 등 회원관리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 부칙 |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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