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즐겨찾기
고객센터
> 협회자료실 > 보도자료

         

제     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현재와 달라지는 점

작 성 자

 관리자

조 회 수

139

작 성 일

2011-03-18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현재와 달라지는 점

■ PIA 그리고 대민협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민협 수석부회장 김종식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정부안)’ 제정으로 현재와 달라지는 점이 많으니 업무에 착오없도록 깊이있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2010.9.29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2010.9.30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 이법은 2010년 11월중 국회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처 연말에 공표되어 내년하반기 (2011년 6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

■ 개인정보보호법의 특징

•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 및 수집에 제동(처벌범위 확대)

• 지금까지 공공과 민간 그리고 여러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보호관련법을 통합법으로 만들어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기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법률은 그대로 유지

** 아래 도표 참고(현재와 달라지는 점 비교)

(도표 : 엔시스, http://www.sis.pe.kr/3196, 행안부)

         

번호 제     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63 [제목없음] 황주임 2011-06-14 123
62 [경향마당]민간조사제도 도입 더 이상 지체 말아야 황주임 2011-06-14 233
61 [시민일보]"미해결 사건 도와주세요"··· 탐정제 도입요구 확... [교육부] 2011-05-27 143
60 대한민간조사협회 김성도(서울 서부 지회장)-뉴스메이커 기자회견 [교육부] 2011-05-27 181
59 [중앙일보]“파푸아뉴기니 밀림에 숨어도 2주면 찾아낸다” [교육부] 2011-05-09 251
58 [동아일보기고-송강호]사립탐정제 도입, 누가 가로막나 [교육부] 2011-05-03 196
57 민간조사(탐정)제도 국회 토론회 -민간조사(탐정) 제도 왜 필요... 관리자 2011-04-14 125
56 개구리소년 부모들, 경찰청장과 면담 관리자 2011-03-18 144
55 이인기 의원 '실종 가족 수색' 탐정법 도입 촉구 관리자 2011-03-18 136
54 개구리소년사건 국회 진상규명 촉구 관리자 2011-03-18 477
53 2011년 1월호 (통권 제 25호)[한국경비신문기사] 개인정보 ... 관리자 2011-03-18 158
52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현재와 달... 관리자 2011-03-18 139
51 [보험사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관리자 2011-03-18 165
50 "주짓수 대중화 위해 노력" 퍼스트그룹 고은옥 대표 관리자 2011-03-18 148
49 [셜록홈즈 못지않은 명탐정, 대한민간조사원!] 관리자 2011-03-18 255

 

[1][2][3][4][5][6][7] 8 [9][10][다음 10개]

대한민간조사협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39 우정에쉐르 3층 전관
회장: 하금석   고유번호: 101-82-67445   TEL: 02)775-0071   FAX: 02)775-4004
Copyright ⓒ Korean Private Investigation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