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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사사건에도 한국판 CSI 필요하다”(브레이크뉴스 2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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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2011-03-18
최근 발생한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경찰에 연행된 뒤에도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던 강호순은 경찰이 은행   CCTV에 잡힌 남자의 손가락 생김새와 강호순의 손가락 움직임이 똑같은 점에 주목하고 집중 추궁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군포 여대생 살해 사실을 자백했다.
 
하지만 경찰의 여죄 추궁에 “증거를 가져와라, 그러면 자백하겠다”고만 할 뿐이었다. 프로파일러 투입 이후 심리전이 진행됐고 결정적인 물증이 제시되면서 강호순의 연쇄살인은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강호순의 점퍼에 묻어 있던 극미량의 혈흔을 DNA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9일 경기도 수원시 당수동 버스정류장에서 실종된 주부의 혈흔으로 밝혀진 것.
 
이는 사건해결의 결정적인 열쇠가 됐다. 강호순은 프로파일러와의 신경전 끝에 결국 자신의 연쇄살인 행각을 자백했고 총 7명의 부녀자 살해 사실이 밝혀졌다. 미제로 묻힐 뻔한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 실종사건의 실마리가 풀린 순간이었다. 이처럼 과학수사 기법을 통한 수사가 빛을 발휘하면서 과학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민간 유일의 종합감정연구소가 눈길을 끌고 있다.
 
민간조사단체(PIA: 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로서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한국법과학연구소가 바로 그곳. 전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출신으로 현재 한국특수행정학회 지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법과학연구소 신윤열 소장을 만나 국내 과학수사의 이모저모에 대해 들어봤다.


▲  한국법과학연구소 신윤열 소장  © 브레이크뉴스


<다음은 신윤열 소장과의 일문일답>

 
-현재 한국법과학연구소에서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해 달라.
▲우리 연구소에서는 유전자 검사, 교통사고 분석, 영상음성 분석, 화학분석, 지문감정, 문서감정, 환경 등 과학적인 감정을 주로 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출신의 우수 연구진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실험분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종합적인 법과학 분석과 감정을 하는 민간 유일의 종합감정연구소다.

법과학이란 사건·사고의 각종 증거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감정하는 학문인데 이와 같은 법과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라고 보면 된다. 현재 의뢰를 바탕으로 분석·감정 및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과학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현대사회 범죄의 진상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과학적 방법을 이용해 행하는 모든 수사를 의미한다. 법물리학·법화학·법생물학·법의학·법치의학 등의 자연과학과 범죄심리학, 사이버 문제 등의 사회과학을 포함해 이루어지며 지문감식·화재감식·사체감식·거짓말 탐지기 등 모든 감식기술을 이용한다.

사체감식의 경우 법의학자가 사인규명을 한다고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파트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법의학 파트에서 해부병리학, 임상병리학적인 소견을 내고 각 파트에 전달되어 또다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숨진 사람이 술을 마시다 죽었는지 또는 자살하기 위해 독극물을 마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도 이 같은 종합적인 감식을 통해 나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자연과학 기술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으며 사회과학 기술 또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 수사기법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가. 
▲범죄가 지능화됨에 따라 인증 확보나 탐문에 의한 자료수집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 과학수사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심증이나 정황증거를 보고 재판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명확한 물증이 제시돼야 하는 시대다.

가령 엘리베이터에 손이 끼여 다쳤을 때도 과학수사를 이용한 사고원인 분석이 가능하다. 간통죄를 범한 경우엔 정액검사,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간통사실 여부를 알 수 있으며 납치는 모발이나 흔적을 가지고 동일인 분석을 할 수 있다. 또 건물이 무너져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없을 때는 법치의학에서 치아형태를 확인한다. 사람마다 치아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병원에 한 번이라도 간 적이 있다면 신원 파악이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모든 사건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수사는 무엇보다 범죄현장 보존과 신속한 신고가 뒷받침돼야 한다. 
 
“전과자들 유전자 은행 필요”

-최근 경기도 안산시가 범죄과학수사 전문대학 설립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사건을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학수사에는 온갖 장비가 다 동원된다. 그런 만큼 우선적으로 물적 자원이 풍부해야 한다. 만일 대학에서 과학수사 관련 장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다면 훌륭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어렵다. 쟁정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반 대학의 경찰학과와 다를 것이 없는 셈이다.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각 분야별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과서를 펴놓고 공부하는 것밖에 안 될 것이다.

또한 과학수사에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인력을 포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기술력을 수반한 감정인을 섭외하지 않고는 과학수사에 대한 교육이 다소 미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과학수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하나밖에 없는 상태다. 학교에서 인력을 양성 한다고 해도 이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은 현실이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과자 유전자 은행 추진과 관련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범죄예방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기에 필요하다고 본다.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을 다녀온 사람들, 재범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형을 살고 나온 사람들 중에는 새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현장에서 증거물이 나왔을 경우 유사한 범죄를 가진 전과자에 한해서 유전자 대조를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범인을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못하게 할 경우엔 탐문조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 범행 시점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라야 범인을 검거할 수밖에 없다. 이들의 데이터 뱅크가 유출된다고 해도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일도 없을 것이다.  
 
“민사사건도 과학수사 절실”

-현재 국내 과학수사의 한계와 문제점은?
▲형사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 민사사건에 대한 과학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민사사건은 민간단체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민간단체는 합법화되지 않고 등록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민사사건에 증거 관련 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문서감정의 경우엔 개인마다 차이가 큰 실정이다. 정밀하고 정확한 과학수사가 확대돼 상이한 결과가 안 나오도록 해야 하며 민사사건 역시 과학수사를 이용해 해결해야 한다.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로 이어지는 것도 많다. 피해자가 최소한의 검증을 하고 싶어도 국과수에서 가진 자료들을 판사는 볼 수 있지만 피해자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보지 못한다. 현재 사고 현장에 경찰, 보험회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만 현장에 나가도록 되어 있지만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엔 민간단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학수사를 하는 데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민간단체에는 따로 장비가 없다 보니 대학교 장비를 이용하는 일이 많다. 또한 민간단체는 합법화되어 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현재 국과수 외에는 감정을 할 곳이 없어 사건의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지 않으며 민사사건 피해자의 경우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할 곳이 없다. 탐정제도 활성화로 민간사건에 대한 증거분석이 가능해지고 이를 인정해 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때다.
 
“한국 과학수사 갈길 멀어”

-우리나라의 과학수사 기법을 외국과 비교한다면.
▲외국은 인적 자원과 재정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적 자원을 충분히 뽑고 있으며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도 많이 주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인적·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건은 늘어나지만 인원을 늘리지 않고 있으며 장비를 비롯한 재정지원은 늘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과학수사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뛰어나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과학수사 연구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나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 연구와 감정을 통해 기술력을 보존하고 향후에 더욱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이다.

-CSI 미국 드라마를 현실과 비교한다면.
▲속설로 미국의 FBI가 곤욕을 많이 치렀다고 들었다. 어떠한 사건이건간에 드라마 안에서는 50분 이내에 사건을 해결한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왜 FBI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드라마는 단지 드라마일 뿐이다. 장비나 감식방법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검출이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스토리를 이어간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되는 것처럼 느끼는데 이는 현실과 차이가 있다. 사건은 장비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며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 과학수사가 예전에 비해 나아지긴 했지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학문적인 뒷받침이 돼야 한다. 대학에서 당장 취업이나 수요만 생각해 공급할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수요를 보고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재가 대학에서 양성되는 만큼 대학교에서는 과학수사 연구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과 기본적인 지식, 기술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실무적으로 따진다면 과학수사 관련 사설 연구소 또한 마련 돼야 한다. 훌륭한 인재가 많이 양성되고 사설 연구소가 활성화될 경우 과학수사 기술력 또한 높아질 것이라 예상한다. 과학수사 기술력이 높아지고 사회적인 경쟁력이 갖춰진다면 과학수사의 전문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미술품 비밀 추적해 분쟁해결”

-과학수사를 통해 해결한 사건 사례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국과수에 근무할 당시 3000건의 사건을 감정해 잘 기억이 나질 않지만 형사사건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긴 하다.

한번은 한국미술대전과 관련된 사건을 맡았는데 당시 고미술대전에서 금동미륵보살 출품작이 1위를 차지했다. 그러자 2위를 차지한 사람이 1위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재래식 방법으로 만든 작품이 아니라 현대 기법으로 만든 작품을 출품했기 때문에 자격미달이라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문제의 작품이 전통방식으로 만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제조법 성분을 확인해야 할 사안이었다. 이런 경우 통상 분해를 해서 확인해야 했지만 금동미륵보살이 1위를 차지한 작품이니 만큼 원본을 훼손하지 말고 감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불상의 형태 위에 입힌 작품이다 보니 내부는 비어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다리부분 안쪽으로 바늘을 이용해 파고 들어갔고 1미터 단계로 샘플을 채취했다. 순차적으로 채취해 성분확인을 해보니 방법이 나왔고 비교를 해보니 재래식 방법으로 만든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건은 원래 민사사건인데 형사사건으로 오게 된 특이한 사례였다.

민간단체에서는 자수액자에 대한 재산상의 문제로 법정까지 가게 된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A씨는 자신이 화랑 벽에 걸어두었다가 장마철에 물이 새서 친구에게 잠시 맡겨놨다고 했고, B씨는 단지 오래돼서 얼룩이 진 것이라고 했다. 둘 다 자신이 액자의 소유주임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그림이 놓인 위치와 성분을 분석했고 그 결과 문제의 액자는 A씨 소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성분상 비에 맞은 것과 오랜 시간이 지나 얼룩이 진 것은 다르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법정에서 설명해 줬다. 성분분석 형태를 분석해 비교해 가며 설명을 한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최근 과학수사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과학수사에 있어 중요한 것이 물증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범죄현장에서 발견되는 물증을 통해 과학수사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범인이 적발되는 만큼 우리 모두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유치원생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납치 또는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꼭 필요한 교육이다. 현재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성교육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치 또는 실종 시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법 또한 중요하다.
 
자연 상태에서 범인이 접근했을 경우나 범인을 따라갈 때 자신의 흔적 또는 범인의 흔적을 남기는 법은 범인을 추적하는 데 용이하고 수사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만큼 우리 연구소에서는 앞으로 학부모나 학교 측을 상대로 납치 시 흔적 남기기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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