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즐겨찾기
고객센터
> 협회자료실 > 보도자료

         

제     목  이인기, `사립탐정' 도입 법개정 추진

작 성 자

 관리자

조 회 수

197

작 성 일

2011-03-18
이인기, `사립탐정' 도입 법개정 추진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25일 이른바 사립탐정인 민간조사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경비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매년 1회 경찰청장 주관으로 민간조사관 자격시험을 실시, 자격을 취득한 민간조사관은 해당 지방 경찰청에 영업등록을 한 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민간조사관의 업무 범위는 가족의 의뢰에 의한 실종자.가출인 등의 소재파악과 소재가 불명한 물건의 소재파악, 각종 피해 등 의뢰받은 사건에 대한 기초사실 조사 등으로 한정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가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한 민간 조사관이 제한적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서 "그 동안 사생활 침해, 납치, 감금, 폭행 등 일부 불법 심부름 센터에 의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dyuittjh

1

2019-08-15

dyuittjh

1

2019-08-15

번호 제     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1 한국에도 탐정•민간조사 전문 대학원이?! - 이뉴스투데... 관리자 2011-03-18 95
30 "사설탐정*정보제공업 창업 유망해" - 조선경제 관리자 2011-03-18 208
29 21세기 탐정·민간조사 전문직으로 각광!! (시큐리티뉴스 2009.... 관리자 2011-03-18 97
28 떳따!! 한국의 셜록홈즈, 제22기 예비 PIA 탐정·민간조사... 관리자 2011-03-18 194
27 4월 임시국회 중점추진 법률안 89건 (경비업법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2011-03-18 231
26 “탐정 되고 싶어요” (동아일보 - 2월12일) 관리자 2011-03-18 92
25 PIA와 셜록 홈스 (한국일보 2월 5일) 관리자 2011-03-18 92
24 "탐정신문" (6월 25일자) 민간조사제도 도입, ‘이상한 다툼... [266] 관리자 2011-03-18 268
23 민간경비 신임교육 취득 열기 후끈!! 관리자 2011-03-18 344
22 손해보험 협회 보험법에 관련된 법안중 민간조사업무 제도 신설 ... 관리자 2011-03-18 117
21 검―경 밥그릇싸움에 탐정 법안 10년째 표류중 (국민일보 4월4... 관리자 2011-03-18 107
20 한국판 ‘셜록홈즈’를 꿈꾼다 (국민일보4월4일자) 관리자 2011-03-18 846
19 “민사사건에도 한국판 CSI 필요하다”(브레이크뉴스 2월17일) 관리자 2011-03-18 1274
18 강호순 사건 여파, 보험 탐정제도 검토된다(매일경제 2월24일자)... 관리자 2011-03-18 189
17 민간인도 범죄 수사 관리자 2011-03-18 168

 

[1][2][3][4][5][6][7][8][9] 10 [다음 10개]

대한민간조사협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39 우정에쉐르 3층 전관
회장: 하금석   고유번호: 101-82-67445   TEL: 02)775-0071   FAX: 02)775-4004
Copyright ⓒ Korean Private Investigation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