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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판 셜록 홈즈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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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2011-03-18
한국판 셜록 홈즈 탄생?

『한국판 셜록 홈즈 탄생?』
출처 : KBS 1TV , 2007-4-29일자 방영 , 취재파일4321


<앵커 멘트>

얼마 전, 배우자나 애인의 행실이 의심스러워서 몰래 뒷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보도가 나갔는데요, 하다하다 안되면 찾는 곳, 바로 심부름 업체입니다.

그런데, 돈만 주면 뭐든 해준다는 심부름 업체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조사 전문가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탐정'이라고 불리는 민간조사원입니다. 사설탐정의 세계를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좇고..때론 쫓기면서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문제의 열쇠를 찾아내는 탐정 몽크, 적자로 사무실이 폐쇄될 위기에서도 유머와 재치를 잃지 않고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 가는 탐정 데이비드.

탐정을 주제로 한 이 같은 활약상이 외화 속 얘기기만 할까. 이른바 사설탐정이 의뢰인과 만나는 현장에 따라가 봤습니다. 자신이 미행 당하는 것 같다며 불안감을 드러내는 의뢰인.

<녹취> 의뢰인 : “처음으로 제가 느낀 게 지난해 9월쯤이거든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오래 하는 게..제가 예민해서 그런가?”

출퇴근 때마다 낯선 차량 안에서 누군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심은 가는데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 그래서 무턱대고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 상황, 이럴 때 의뢰인은 사설탐정을 찾게 됩니다. 국내에선 탐정 대신 민간조사원, 약자로는 PI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람찾기같은 개인적인 일부터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거나 위기를 관리하는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문화되고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른바 ‘짝퉁' 제조업자를 찾아내는 일이나 첨단 기술을 유출한 산업 스파이를 찾아내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녹취> “도면 몇 장이나 유출이 된 거예요, 지금?” “유출이 얼만큼 됐는지 지금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한 업체가 연구개발비 수 십억 원을 들여 만들어낸 기계의 설계 도면이 해외로 유출된 상황.

<녹취> “7군데에 약 30대의 기계가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외국으로 뚫었고.”

유출된 경로와 정확한 물증을 찾아내야 합니다.

<인터뷰> 문선우(민간조사업체 수석팀장) : “의뢰인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가 가장 중요하겠구나, 효율성 있겠구나 파악을 한 다음에 변호사,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굉장히 많은 상의를 합니다.”

국내에서 각종 조사활동을 하는 민간조사원의 수는 어림잡아 500명 정도. 국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형사 사건에서 각종 분쟁이 늘면서 증거 수집을 요구하는 수요가 급증한 것도 이들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 주요 원인입니다.

<인터뷰> 조영환(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 “대부분의 많은 분쟁들이 증거가 없어서 소송을 하지 않거나 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는 일정한 절차가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험 사기가 늘면서 앞으로는 교통사고나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는 영역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활동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 민간조사원이 되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아직 공인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협회엔 자격증을 따려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학에는 탐정학 강의까지 개설됐습니다.

<인터뷰> 김혜림(용인대학교 경호학과) : “우리나라에서는 심부름센터 같은 음성적인 쪽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탐정학 수업을 듣고 나서 그런 인식의 전환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나준수(용인대학교 경호학과) : “경찰이 다해내지 못하는 것들을,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하는 그런 직업이라는 것을 새로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민간조사 업무는 아직 합법화돼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활동을 규제할 명확한 근거도 없습니다. 관련법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 들어서 관련법을 만들어 제도화하자는 의견들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달 국회에서도 ‘민간조사법안'을 놓고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민간조사업체를 묻지마식 심부름 업체와 차별화해 양성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법안이 제출된 데는 지난 2005년 한 심부름 업체가 연루된 영아 유괴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심부름 업체 직원들은 아기를 데려와 달라는 한 여성의 의뢰에 길에서 한 아기와 생모를 납치했고 급기야 생모의 목숨까지 앗아갔습니다.

<녹취> 박00(피의자) : “여자가 갑자기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저희도 당황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안되겠다 싶어서.”

돈만 주면 뭐든 해결한다는 이 같은 심부름 업체는 지금도 천여 곳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약혼자의 과거나 배우자의 행적 조사 등 서슴지 않고 의뢰를 받습니다.

<녹취> 심부름 업체 A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전과조회까지..한 2백만 원 들어간다고요. (시간은 어느 정도 들어요?) 3일이요.”

<녹취> 심부름 업체 B : “저희가 미행을 해도 1주일 하면 3백 정도 들어가요. (일주일에 3백이요?) 네, 그것보다는 사장님 핸드폰 있잖아요? 그것을 위치추적도 하고 문자 주고받고 하는 것도 볼 수 있게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는 데 180만원 받아요.”

이 같은 이른바 막가파식 심부름 업체와 차별화해 민간조사원 공인제도를 두자는 방안에 경찰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상훈(경찰청 수사과 경감) : “일단은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에 의해 등록되고 허가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일단 기준점을 제시해줄 수 가 있고.”

또, 지난 1996년부터 국내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기 시작한 마당에 오히려 국내업체들의 활동을 발목 잡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업체들이 벌써 수십 곳에 이릅니다. 기업의 신용도나 내부임원에 대한 감시 등 주로 전문적인 기업조사를 의뢰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승훈(H & A 대표) : “횡령이나 배임 같은 것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할 때는 보통 본사에서 저희 쪽으로 연락이 오고, 한국지사 쪽에 이런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황파악을 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탐정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 일부 나라나 미국의 경우 사설탐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명확히 구분짓고 있는데 특히 독일 탐정의 경우 준사법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박화수 씨가 해외로 달아난 100억 원대 사기꾼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덕분이었습니다. 피해자 박씨는 인터넷을 통해 해외 교민사회에 수소문하고 추적한 끝에 사기꾼이 독일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당장 국내 사법기관과 주독일 영사관에 얘기했지만 시원치 않은 답만 들었습니다.

<인터뷰> 박화수(피해자) : “들어가서 그 나라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비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누구도 체포할 수 없다...”

박씨는 독일 현지 탐정에게 도움을 청했고 독일 탐정은 곧바로 권씨를 붙잡아 사법당국에 넘겼습니다.

<인터뷰> 박화수(피해자) : “피의자를 체포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뒤로 손을 뒤로하고 수갑을 채워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를 해 가지고 경찰을 부르더라고요.”

지난 1990년, 회사 돈 60억 원을 빼내 미국으로 달아난 국내 업체 직원도 한 사설탐정의 끈질긴 추적으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재미동포 탐정 강효흔 씨가 소재를 알아냈고 미국 경찰이 체포를 도운 것으로 미국이 한국에 범죄인을 넘겨준 첫 사례로 꼽힙니다. 이처럼 각 국에서 활약하는 사설탐정들은 수천 명. 네트워크를 이뤄 조사에 협력하거나 고급 정보를 나누기 때문에 정보력과 경쟁력은 상당합니다.

<인터뷰> 에렉 셸머다인(국제탐정협회 회장) : “국제탐정협회는 민간의 인터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 국의 동료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75개국에서 신뢰할 수 있는 회원들이 가입돼있고 민사나 형사 문제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민간조사원을 합법화하는 방안은 점점 힘을 얻고 있지만 우려의 시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인자격증만 앞세워 조사를 강행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정한(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이사:

“민간조사원의 업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법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사생활 침해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민간조사원에 의해서 감시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 경찰 등 공권력이 서민들의 권익 보호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광수(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 “돈 있는 사람은 민간조사원을 고용해서 충분히 자기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한편,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말 억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보가 넘쳐나고 또 일부는 편법적으로 왜곡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개별적인 재산과 권익 보호 수요는 갈수록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민간조사원들이 활약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깊어지면서 책임도 무거워지게 됩니다.

이런 추세 속에 과연 탐정 시스템이 합법화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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