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탐정 법안 국회 계류 중… 찬반 팽팽
국내 민간치안서비스 시장에서 현재 가장 큰 이슈는 한국판 '셜록홈즈'의 탄생여부다. 국내에서도 사립탐정이 활동할 수 있는 민간조사업 관련법안 여러 건이 국회 계류 중인 상태로 물밑 논란이 뜨겁다.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은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를 민간인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현행법상 흥신소와 심부름센터 등이 법률행위를 전제로 조사에 나서는 것은 불법이다.
사립탐정 활동을 반대하는 이들은 아무리 법적 규제장치를 마련한다 해도 배우자 불륜행각 조사 등 '은밀한 작업'을 암묵적으로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불법적 사익 추구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고, 서비스 혜택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우려되는 부분 중의 하나다.
하지만 찬성론자들은 흥신소와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행위를 음지에서 양지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사설탐정제도가 활성화한 점 등을 들어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당연한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민간조사업에 대한 관리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 사이에 신경전이 치열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조사업 3개 법안의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관리감독 주체가 경찰과 검찰로 갈려 있다. 찬반입장이 팽팽한 것도 문제지만 관리주체 논란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민간조사의 시장성을 보고 이미 다국적 PI(민간조사)업체들이 진출하는 것을 볼 때 민간조사업이 허용되는 것은 시간문제인 듯하다"며 "하지만 관리주체를 둘러싼 검ㆍ경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논의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태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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