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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머지 않아 한국에서도 ‘셜록홈즈, 코난’ 볼 수 있습니다” [cc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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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1


“머지 않아 한국에서도 ‘셜록홈즈, 코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간조사협회·공인탐정연구원 하금석 회장, 백기종 원장


대한민간조사협회·공인탐정연구원
‘탐정’에 대한 연구 활동 계속 벌여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수사 보조 역할 해내

탐정은 미스테리한 사건 사고를 파헤치는 범죄수사물에서 자주 등장하곤 한다. 책이나 영상 속 탐정은 현장 증거를 잽싸게 살핀 다음에 문제를 단숨에 해결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이런 탐정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탐정 활동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최근엔 탐정을 정식 직업으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100대 정책 과제에 ‘탐정의 법제화’를 넣었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18년 12월 유망한 신직업 9가지 중 하나로 탐정을 꼽았다. 하금석, 백기종씨는 대한민간조사협회에서 오랫동안 탐정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탐정이 정식 직업으로 인정 받는 날이 오면 좋겠다”는 두 사람을 만났다.

-본인 소개와 단체 소개를 부탁한다.

(하금석)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이다. 재단 회장직을 맡기 전에는 20년 가까이 자격증 시험, 출판 일을 하면서 교육 사업에 몸담았다. 지금은 협회에서 민간탐정, 경호·경비 분야에 대해 연구한다.”

(백기종) “수서경찰서에서 강력계 팀장 형사로 약 20년 동안 일했다. 지금은 경찰서를 나와 공인탐정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공인탐정연구원은 대한민간조사협회 부설 기관이다. 탐정을 제도화하면 어떤 긍정적, 부정적 요소가 있을지 분석한다. 해외 사례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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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백기종 원장, (우)하금석 회장./jobsN

-탐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

(백) “흔히 ‘탐정’이라고 하면 소설 ‘셜록홈즈’에 나오는 주인공이나 만화 ‘코난’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떠올리기 쉽다. 극 중 전문 탐정으로 등장해 살인, 폭행 같은 강력범죄 현장에서 범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하지만 사실 탐정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이것보다 더 넓다. 탐정은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피해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직업이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민생치안의 보조자 역할을 해낸다.

실종자 수색과 범죄 예방이 대표적인 예다. 경찰청이 2015년부터 2019년 2월까지 집계한 치매환자·아동·지적장애인·성인 가출 실종신고 접수 건수는 약 45만 건이었다. 신고 건수에 비해서 민생 치안 담당 인력은 적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빨리 해결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수사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또 수사기관은 이미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서 주로 조치를 취하지만 탐정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예방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돈을 주고 탐정을 쓴다.”

-예방 기능이 무얼 의미하는지.

(백) “경찰이나 검사는 물적, 인적 피해가 실제로 일어났을 때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익을 추구하려고 노력한다. 수사기관은 개인이나 기업의 사익을 위해서 일할 수 없다. 아직 구체적인 피해가 없는데 개인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의뢰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탐정은 이런 일들을 다 맡는다.

예전에 한 건설 업체에서 비리 사건이 터진 적이 있다. 업체 사장은 회사 수익이 계속 떨어져서 직원들이 횡령을 하고 있다는 심증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조사기관에 신고할 만한 구체적인 피해나 물증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외국계 민간조사업체에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건설장비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증거를 갖고 경찰서에 신고했다. 이런 식으로 탐정들은 의뢰가 들어온 사안에 대해서 증거나 자료를 수집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도 있다.”

-외국계 탐정회사들은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건가.

(백) “외국 탐정들은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래서 외국계 탐정 업체들이 탐정업과 관련한 컨설팅업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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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은 영화나 소설 속에도 자주 등장하는 소재다./유튜브 캡처

-그런데 따로 탐정을 합법화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

(백) “쉽게 말해 외국계 탐정회사에 지출하는 보수도 다 국부 유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한 국책기관 직원이 서류를 조작해 수백억 부정대출을 받아 캄보디아로 도망간 적이 있다. 당시 피해를 본 협력 업체들이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찾지 못했다. 결국 외국 탐정회사에 의뢰해서 캄보디아에 숨어 있는 직원을 찾아냈다. 경비에 성공보수까지 다 이 탐정회사에 지불했다. 만약 국내 탐정회사를 이용할 수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랐을 것이다.”

-외국 사례에 대해서 말해달라.

(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6개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만 탐정을 합법화하지 않았다. 미국과 일본에 6만여명, 독일과 영국에는 2만여명의 탐정이 전문 직업인으로 활동한다. 많은 해외탐정들은 리걸 인베스게이터(Legal Investigator), 즉 소송탐정으로 일한다.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자료들을 수집한 다음에 사건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일종의 ‘팩트 체크’를 한다. 이후 이 자료를 법정에 제출한다. 소송탐정 말고도 기업의 일을 처리하는 기업 탐정, 민간인의 총기나 무기 사용을 감시하는 보안탐정 등 종류가 다양하다.”

-어떤 사람들이 탐정 일을 하는 건가.

(하) “수사기관에 종사하던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기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사람이면 탐정 일을 할 수 있다. 민간조사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현장에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외국에선 전체 탐정 중 수사기관 종사자가 30%이고 비수사요원들이 약 70%다. 의사, 간호사, 애널리스트 등 출신이 다양하다. 의료사고나 보험 사기 같은 사건이 터지면 현장에 나가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살려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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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은 수사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될 수 있다./PIA 제공

-탐정 일을 하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경비도 어떻게 책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백) “얼마나 많은 사건을 수임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한 연구에 의하면 탐정제도를 도입하면 1조2724억원 매출액이 발생한다고 한다. 경비도 사건 성격마다 다르게 책정한다. 조사에 사용하는 장비, 움직여야 하는 거리 등 관련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경비를 정한다. 물가도 참조해야 한다.”

-흥신소, 심부름 업체들과 헷갈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 “흥신소나 심부름 업체들은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탈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조사대상자한테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도청을 하면서까지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아낸다. 하지만 탐정이 합법화되면 이런 위험이 줄어든다. 국가의 감시 영역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 수사현장 일선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탐정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는지.

(백) “경찰은 민생치안의 중심에 있는 기관이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건씩 신고가 들어온다. 하지만 발생하는 사건 수에 비해서 이를 수사할 수 있는 인력, 예산은 적다. 사람들이 원하는 수사를 다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법한 업체에 시켜서 실종자나 도난 물품을 찾을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

(백) “형사로 일했을 당시 한 청년이 의사고시에 합격한 날 폭행 사건에 휘말려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왔다. 경찰서에 같이 온 사람은 청년이 술집에서 자기를 때려 코뼈가 부러졌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청년은 다른 사람을 때린 기억이 전혀 없다면서 이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년의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아들의 이야기를 듣더니 손을 살폈다. 손에 상처가 하나도 없었다. 원래 맞은 사람 뼈가 부러질 정도면 때린 사람 손에 상처가 나야 한다.

이걸 이상하게 여겨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유일한 목격자들이었던 술집 종업원들은 진술을 피하더라. 외국계 탐정회사에 조사 의뢰를 했다. 간신히 술집 근처 CCTV 영상과 종업원들의 증언을 구했다. 알고 보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무리는 청년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다는 걸 이용해서 잘못을 뒤집어씌웠던 것이다. 탐정의 조사를 통해서 죄가 없다는 걸 입증해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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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탐정의 합법화를 위해서 연구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jobsN

-탐정을 악용할 소지는 없나.

(하) “몇몇 사람들은 탐정이 개인의 정보를 캐고 다니기 때문에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또 일부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고액을 주고 탐정들을 심부름 업체처럼 이용할 수도 있지 않냐며 반대한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법을 만들어서 따로 제재할 수 있다. 또 신용정보이용법, 위치정보이용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들로 사생활 침해 위험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최종 목표는.

“사람들이 이 직업에 선입견을 갖지 않게끔 탐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연구를 통해서 탐정이 정식 직업으로 인정 받길 바란다.”

글 CCBB 신재현


기사링크  https://ccbblab.com/jobsn/item/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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