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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화재예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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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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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load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8523호)(20221201).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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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대통령령 제33199호, 2023. 1. 3., 일부개 정]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8조에 따라 소방관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을 "제48조 및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소방관서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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